중국에서 헤어메이크업 관련 강의를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시 미용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국에서 헤어·메이크업 기술을 강의만 하고 고객에게 직접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강의만을 이유로 한국의 미용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강의 내용에 시술을 포함하거나 한국에서 별도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 등을 손질해 외모를 꾸미는 영업이고, 미용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강생에게 이론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과, 고객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강의만 하는 경우: 중국에서 수업을 하고, 고객 대상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용업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 실습·시연을 하는 경우: 수강생이 서로 연습하는 교육인지, 강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유료 시술을 하는 것인지 등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 중 시술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미용업 해당 여부와 면허·영업신고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미용업 신고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등록 업종은 실제 수입을 얻는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중국 강의에 맞는 업종코드나 국내 사업자등록 의무의 구체적인 적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만 하신다면 미용업 신고와는 구별해 보시되,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강의 장소, 수강료를 받는 주체, 국내에서 미용 시술도 하는지에 따라 업종과 신고 의무를 따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