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경조금 지급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청첩장과 지급결의서 및 이체내역만 있는 경우, 해당 경조금을 급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사내 기준이 없더라도 청첩장·지급결의서·이체내역만으로 곧바로 급여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료만으로 비과세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축의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가 핵심이며, 현재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면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 사정에 비해 과도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특별히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청첩장은 결혼 사유를, 지급결의서와 이체내역은 지급 사실과 금액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사내 지급기준이 없다면 다음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액을 정한 이유와 당시 회사의 경조금 지급 관행
• 비슷한 사유로 다른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와의 형평성
• 지급 대상·사유·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재 및 회계 기록

따라서 100만원을 지급하신 상황이라면, 사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급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빙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액과 회사의 기존 관행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렇게 보기 어렵다면 급여로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