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서에 따른 임금 소급 지급 산정 근거를 어떤 서류로 남겨야 하나요?

시정지시서에 따른 임금 소급 지급은 근로자별·지급 항목별로 산정 내역과 실제 지급 사실을 연결해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단일 서식이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의 계산 근거와 지급 완료 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남길 자료

1. 산정 대상과 기간: 근로자 성명, 근무기간, 대상 임금 기간, 시정지시서의 해당 항목을 적습니다.
2. 계산 내역표: 기본급·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연차 미사용 수당 등 항목을 나누고, 적용한 임금액과 근로일수·시간·휴가 사용일수, 산식, 월별 금액 및 합계를 표시합니다. 종전 지급액을 공제했다면 그 금액과 공제 근거도 별도로 적습니다.
3. 산정 근거 자료: 근로계약서나 임금 약정 자료, 출퇴근 기록·근무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 계좌 입금내역, 휴가 신청·사용 기록 등을 항목별로 연결합니다. 근무시간이나 휴가 기록이 불명확했다면 실제 근무·사용 내역을 확인한 자료도 함께 보관합니다.
4. 지급 증빙: 근로자별 지급일, 지급액, 지급 방법을 기록하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수령 확인서를 붙입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분과 잔액을 구분합니다.
5. 감독관 제출 자료: 근로자별 산정표, 계산을 뒷받침하는 자료, 지급 증빙을 묶어 시정 결과 보고에 첨부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면 ‘발생·사용·잔여 일수’가 확인되는 자료와 잔여 일수에 대한 금액 계산을 함께 두고, 연장근로수당이면 실제 근로 날짜·시간 및 이미 지급한 수당을 반영한 차액 계산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항목은 추정으로 확정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근무기록과 근로자 확인 내용을 구분해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근로시간수·임금 내역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지시 이행자료도 이 기록과 일치하도록 정리하세요. 자료의 형식이나 추가 제출 범위는 지시서 내용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