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건조 과일은 일반 건조 과일과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판단이 어떻게 다른가요?

동결건조 과일과 일반 건조 과일은 건조 방식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두 경우 모두 과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한 단순 건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건조·냉동 등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일반 건조 과일은 과일에 다른 재료를 넣지 않고 단순히 말려 공급하는 경우 면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결건조도 냉동 후 수분을 제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결건조 과일을 직접 면세 또는 과세로 구분하는 별도 기준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내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원재료와 첨가물: 과일만 사용했는지, 설탕·시럽·향료 등 다른 재료를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첨가·배합으로 제품의 성질이 달라지면 단순 건조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공 전후의 제품 상태: 건조 후에도 과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한 단순 건조품인지, 별도의 가공식품으로 볼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특정 온도나 ‘동결건조’라는 공정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제품 분류와 실제 공정: 과일의 종류, 절단·조리 여부, 건조 전 처리, 포장 형태와 판매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을 물에 삶거나 찌는 등 추가 공정이 있다면 단순 건조와 다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건조 과일이 면세 가능하다고 해서 동결건조 제품도 당연히 면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동결건조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원재료 표시와 제조공정, 완제품의 상태를 기준으로 제품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동결건조 과일의 최종 과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