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배당가산(Gross-up)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배당가산(Gross-up) 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중과세 조정: 법인이 이익을 얻어 법인세를 납부한 후, 남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주주가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당가산은 이러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계산 방식: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액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가산했던 법인세 상당액을 다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적용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특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