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기준에서 제품을 단순 포장하거나 조립하는 사업도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제품을 그대로 포장하는 일만 한다면 보통 제조업으로 보지 않지만, 조립은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성질·용도를 바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포장은 상품을 포장하거나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제조업이 아니라 포장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포장에 제품의 가공·충전 등 다른 작업이 결합된 경우에는 실제 작업 내용을 따져야 합니다.

조립은 부품을 결합해 새로운 특성이나 용도를 가진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성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경우 제조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제품에 부속품을 붙이는 정도의 단순 작업이라면 제조업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의 명칭보다 어떤 재료를 투입했는지, 결과물이 이전과 다른 제품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외부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기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인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고안·디자인·견본 제작 포함)
•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 제품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할 것

따라서 제품을 단순히 포장해 납품하는 사업인지, 부품을 조립해 새 제품을 만드는 사업인지, 또는 생산을 외주 맡겨 자기 브랜드로 판매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상 사업 구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실제 공정과 완성품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세특례 적용을 위한 제조업 판단과 다른 세목의 업종 분류가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