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거래처 채무가 발생했을 때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각각 어떻게 나뉘나요?

거래처의 채무가 실사업자의 영업상 계약·거래에서 생겼고 명의대여 요건도 충족하면,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는 거래처에 대해 연대하여 갚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처음부터 일정 비율로 나누는 구조라기보다, 거래처가 두 사람 중 한쪽에 채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상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는지
• 실사업자가 그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해 거래했는지
• 거래처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는지

명의대여자가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거나 거래처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여기지 않고 실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몰랐다는 사정도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무가 갚아진 뒤의 내부 정산

거래처에 대한 책임과 실사업자·명의대여자 사이의 내부 정산은 별개입니다. 한 사람이 거래처에 전액을 갚더라도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 실제로 누가 사업을 운영했는지, 채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부담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의대여 책임은 영업상 거래로 생긴 채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사업자의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상법 제24조만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별도의 책임 근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분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입금 계좌와 대화 기록을 보존해 실제 운영자와 거래처가 인식한 영업주를 확인해 두세요. 이미 청구서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불복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문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