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상 임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의 임원은 사장·이사·감사이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는 사람입니다.

• 임원: 지방공기업법 제59조는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장도 임원에 포함됩니다.
• 직원: 제63조에 따라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장이 임면합니다. 법 조문은 직원의 직급이나 직책을 별도로 열거하기보다, 정관과 실제 임용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겸직 제한에서의 임직원: 제61조는 공사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상근하지 않는 임원은 제61조제1항의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임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직책이 임원인지 직원인지는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임원으로 임명된 사람인지, 정관에 따른 직원 임용을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제61조의 겸직 제한을 판단할 때는 공사의 임원·직원인지와 임원의 상근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