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상을 주면서 범죄사실을 조회하는 이유는 수상 자격이나 포상 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일 수 있지만, 상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가 정당한지는 해당 포상에 적용되는 법령·조례나 사업 공고에 조회 근거가 있는지, 어떤 기록을 어떤 목적으로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록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지만, 지자체 포상 수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는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규정만으로 이번 조회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포상 공고에 결격사유 확인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조회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인지와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조회 동의서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문구와 공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