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도 회생절차에 신고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없어도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집행권원은 신고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 채권이 확정판결 등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신고서에 표시하고 해당 서류 사본을 붙이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에 따라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내용과 발생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없더라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정산서, 계좌이체 내역, 채무 확인 자료 등으로 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다음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 기본 자료: 채권이 생긴 원인과 미지급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거래·정산 자료 및 증거서류
• 판결·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서에 표시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사본 첨부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법원, 당사자, 사건명, 사건번호도 신고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의 존재나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관리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계약 이행, 납품·용역 제공, 대금 청구, 일부 변제 여부와 잔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고기간은 해당 회생사건에서 정한 기간을 확인해 지켜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개월 이내 신고를 보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누락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