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환급을 받은 제품을 개봉하면 환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거나 환급이 취소되나요?

제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환급이 자동 취소되거나 환급액을 바로 돌려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소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지 않으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이 다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즉시환급은 결제할 때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이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3항은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을 열었더라도 제품이 남아 있고 출국 때 반출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개봉만으로 환급이 반드시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제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해 반출할 수 없거나, 출국 때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봉·사용 상태에 따른 최종 반출 확인은 세관의 판단에 달릴 수 있으므로, 환급을 받은 제품은 출국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