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에도 서울 외 소재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계산서 발급비율 특례가 계속 적용되나요?

현재 확인되는 규정상 중도매인 계산서 발급비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되므로, 2027년 과세기간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제4항은 특례 적용기간을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95% 기준이나 그 밖의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85% 기준은 2026년 과세기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7년에도 같은 기준이 이어지려면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별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2027년 거래분은 이 특례를 전제로 계산서 발급비율 미달분만 가산세 대상으로 보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과세기간의 계산서 발급·제출 의무와 미이행 시 가산세는 그때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기준은 2026년 11월 11일이며, 이후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