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 금액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는 2006년 1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정했고, 적용 대상은 그 시행일 이후 처음 지급하거나 받은 현금거래부터입니다.

현재의 1,000만 원 기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은 5,000만 원이었고, 이후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낮아진 뒤 2019년 7월부터 1,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보고는 금융회사가 현금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출금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거나 탈세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