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어학비 지원은 법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의무화한 수당은 아니며, 회사 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만 회사가 지원하기로 정한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는 지원 방식과 교육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비과세 학자금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고, 회사의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교육기관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췄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계발비’나 ‘어학비’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아래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복리후생 규정 등에 대상자, 지원 과정, 한도, 증빙 및 지급 방법을 정해 두었는지
• 업무상 필요한 교육인지, 개인적인 자기계발 지원인지
• 회사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보전하는지
• 실제 수강 여부와 결제 내역을 확인할 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규정에 지원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회사 입장에서는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이 일치하도록 운영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노무상 임금인지 여부와 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