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카드단말기 해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해지 비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약상 근거나 별도 합의 없이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면 그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법령에는 카드단말기 해지 비용을 정하거나,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는 단말기 등록과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지, 가맹점에 해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가 정당한지는 단말기·통신서비스 계약, 가맹점 계약, 신청서, 별도로 동의한 요금표나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카드사·단말기 업체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 청구 비용의 계약상 근거와 해당 조항 또는 별도 동의 자료
• 비용이 위약금인지, 미납 이용료인지, 장비 반환·분실 비용인지와 산정 내역
• 계약 당시 그 비용을 안내받거나 동의했다는 자료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라는 점만으로 바로 무효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근거 조항이나 동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계약서·문자·이메일·요금 청구서·해지 신청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형태로 미리 제시된 조항이라면 그 조항이 계약에 포함됐는지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해지 비용의 적법성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