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를 일부만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계좌 압류도 일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체납액 일부 납부 등 법정 사유가 있어도 일부 해제는 원칙적으로 관할 징수기관이 판단합니다. 다만 압류된 돈이 법률상 압류금지 급여인 점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즉시 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라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압류된 재산의 가격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된 경우
•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거나 충당한 경우
• 세금 부과액 일부가 취소된 경우
•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제공하고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지방세 체납도 지방세징수법 제63조제2항에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든 돈은 나누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남은 재산만으로 체납액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 결정하므로 일부 납부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 급여·복지급여가 입금된 경우

계좌에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급여금품이 들어 있다면, 해당 돈의 성격과 금액을 입증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법률상 압류금지 급여가 압류된 금융재산에 포함된 사실을 증명하면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에서도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는 즉시 해제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복지급여가 계좌에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금지 여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과 지급기관·급여의 종류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방법

1. 압류 통지서나 은행 안내를 확인해 압류한 기관이 세무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확인합니다.
2. 해당 기관에 압류 해제 또는 일부 해제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제할 금액·계좌·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체납액 일부 납부 영수증, 다른 재산의 압류 자료, 급여·복지급여 지급내역 등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압류를 해제할지와 해제 범위는 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서에는 전체 체납액과 압류된 금액, 해제를 요청하는 금액 및 그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처분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다투려는 경우에는 해제 요청과 별도로 불복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