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로 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 계좌로 오간 돈은 실제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삼고, 증여일 전 10년간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와 합산한 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적용합니다. 계좌이체액 전부가 자동으로 증여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의 실제 소유·사용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1. 증여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본인 돈을 배우자 계좌로 옮겼더라도 계좌 관리나 일시 보관처럼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거래라면 이체액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돈을 자기 재산 취득이나 개인 용도로 사용해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뿐 아니라 자금 출처, 사용처, 반환 여부 등 거래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증여가액을 정합니다.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제 증여한 현금액이 기준입니다. 부동산 등 현금이 아닌 재산이라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뺄 수 있지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3. 10년 내 증여를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과거 증여에 대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합산 과세 때 그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4. 공제 잔액을 반영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계 6억원 한도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남은 한도가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 등을 뺀 금액이며, 구체적인 납부세액은 다른 증여 내역과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가 있었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이체 목적과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보여주는 금융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증여한 금액과 이전 공제 사용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납부세액을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7조·제53조·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