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인 경우 의료비영수증에 질병코드가 비만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의료비 영수증에 질병코드가 ‘비만’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비만의 진찰·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실제 지급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질병코드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이 대상이지만, 미용·성형 목적의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용의 실제 목적이 비만 질환의 진단·치료인지, 단순 체중감량·건강관리 목적의 서비스나 제품 구입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제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 의료기관에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한 진료·처치인지 확인합니다. 영수증의 질병코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코드 기재만으로 치료 목적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의료기관에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공제대상액에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치료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진료 내용이나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춰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비만 코드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 사유는 아니며, 의료기관의 실제 치료비인지와 본인이 부담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 체중관리 프로그램·건강증진 목적의 지출이라면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