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해당 증명서 사본을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인허가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해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

1. 먼저 영업하려는 업종이 법령상 허가·등록·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담당 관청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인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아직 받기 전이라면 허가·등록·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 상가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의 도면
3. 사업장을 전차(다시 빌림)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도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서 사본으로 동의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전 신청은 허가가 이미 난 것처럼 영업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은 해당 업종의 인허가 요건을 갖춘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장이나 사업 현황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최대 5일까지 연장될 수 있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위 서류 외에 사업자금 명세나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종별 첨부서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