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위탁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위탁계약’은 법률에서 하나의 정해진 계약유형으로 따로 정의한 말이라기보다, 일을 맡기고 수행하게 하는 계약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도 실제로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 이름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의 실질은 보통 다음처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위임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80조가 기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도급은 맡은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64조가 기본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 근로계약이라면, 명칭이 위탁·도급·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관계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누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시간·노력의 대가인지, 관계가 계속되고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세금 처리 방식, 사회보험 가입 여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근로위탁계약’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맡아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관리를 받는지, 업무 방식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계약 명칭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