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대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나요?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생이 지역가입자에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따라서 학생인지, 소득이 없는지만으로 지역가입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인 부모 등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법에서 정한 가족관계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여기서 금액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으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고,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9조). 이 규정이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