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압류된 계좌를 해지하거나 새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기존 압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압류를 한 기관이 세무관서·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법원 집행사건인지 확인한 뒤 그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1. 은행에 압류 정보를 확인하세요. 압류를 요청한 기관이나 채권자, 사건번호, 압류된 계좌와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은행은 압류를 받은 계좌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계좌 해지·재개설만으로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세금·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당하는 등 압류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체납액 일부 납부, 다른 재산 제공 등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지만, 자동 해제가 아니라 담당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압류가 해제되면 해당 기관이 압류 통지를 받은 관계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압류말소 절차도 진행합니다.
3. 그 밖의 법원 압류라면 압류를 진행한 채권자나 법원 집행사건에 해제·취하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압류에 적용되는 해제 기준을 민간 채권자의 법원 압류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는 계좌를 닫거나 새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 압류된 돈을 인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 해제 통지나 법원 결정이 실제로 은행에 도달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좌에 들어온 돈이 법률상 압류금지 급여·복지급여 등이라면, 지급 내역과 자금 출처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압류기관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 종류와 해제 사유에 따라 제출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