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징계를 받았을 때 감액할 수 있는 임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감봉 징계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한 번의 감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 한 임금지급기 전체 감액액은 그 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 감급 징계를 정한 경우 감액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한도를 각각 지켜야 하며, 한 번의 감액액이 허용되더라도 여러 번 감액해 해당 임금지급기의 총한도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임금을 지급한다면 한 임금지급기는 통상 한 달 단위로 보아 그 기간의 총 감액액이 해당 월 임금총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법령상 제외되는 휴업·휴직 등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봉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제95조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감봉 징계가 유효하려면 감액 한도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등에 징계 근거가 있는지와 실제 징계사유·절차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