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받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죄명과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벌금 액수보다 유죄가 확정된 범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등록 여부와 공개·고지 여부는 별개입니다. 등록 대상이라고 해서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된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에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현재의 모든 등록 대상 범죄와 예외를 빠짐없이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의 죄명·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현행 법령을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의무가 고지되었거나 제출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된 기한과 제출 방법을 놓치지 않도록 문서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