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까지라는 일률적인 비과세 한도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액, 경조사의 성격, 회사의 지급기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인지 판단합니다.
노동법상 임금인지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경조사 지원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조사 발생 때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지 등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비과세 처리와 노동법상 임금 판단은 같은 결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는 지급 목적과 대상, 지급 기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이나 경조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정기 급여처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및 임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