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받은 돈이라도 위탁사업비는 업무 제공의 대가인지, 보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지원금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사업비’나 ‘보조금’이라고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지자체에 운영·관리·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비를 받는다면, 그 사업비는 통상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인건비·운영비처럼 비용을 보전하는 명목이어도 위탁용역의 대가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재원을 보조금으로 마련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지자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구조라면, 소비자에게 공급한 거래는 지자체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수탁자가 지자체에 제공한 대행용역의 대가(수수료 등)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일부 업종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결과물을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보조금’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대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일부만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부분과 지원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약서에서 지자체가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위탁용역을 제공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자체의 명의·계산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