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수강료를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은 정해진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작성하거나, 학습자 성명·교습과목·교습기간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에 적힌 내용만으로 학습자와 어떤 수업의 어느 기간에 대한 수납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수강료를 받은 사실과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장부·증빙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학원 관련 법령상 교습비 영수증 발급 요건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의 기재요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일반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서 다른 세법상 발급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