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정해진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와는 별개의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 이야기입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특수건강진단은 실시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모두 기준치 미달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상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작업환경측정에서 기준치를 넘었는지가 아니라,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측정값이 기준치 미달이어도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라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치 미달 여부는 별도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의 근로자 등에 대해 다음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한 차례 절반으로 단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준치 미달은 이 ‘주기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조업이라는 업종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작업에서 취급·노출되는 물질이나 소음 등 유해인자가 별표 22에 해당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 유해인자가 없거나 해당 근로자가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의 유해인자 목록과 근로자별 작업내용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