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변경신청이 거부되면, 거부 처분에 대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에 따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공단의 결정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는 거부 처분 내용과 함께 왜 시설급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 심신상태와 돌봄 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신청 때보다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워진 사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을 다투는 절차와 별개로, 상태나 돌봄 여건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면 변경신청을 다시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만으로 기존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복을 원하시면 90일·180일 기한을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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