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상반기 간이과세 기간의 납부의무 면제 여부는 상반기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과세유형 전환으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짧아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6개월 동안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면 상반기 공급대가가 2,400만 원 미만일 때 환산액이 4,800만 원 미만이 되어 납부의무 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2,400만 원은 면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공급대가가 2,000만 원이면 환산액은 2,000만 원 × 12개월 ÷ 6개월 = 4,000만 원이므로 기준 미만입니다. 다만 이는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등은 납부의무 면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의 과세기간 중 유형전환자 환산 규정과,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한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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