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축하금을 일회성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나요?

입주 축하금을 한 번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는 않지만, 입주자가 실제로 계속·반복적인 사업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축하금 지급은 한 번이어도, 예를 들어 입주자를 모집·소개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고 그 활동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 횟수보다 활동의 내용과 전체적인 반복성·사업성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입주한 것만으로 별도 활동 없이 일회성 축하금을 받은 경우라면, 그 한 번의 지급만으로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약정이나 안내문에서 축하금이 입주 자체의 조건인지, 다른 사람을 소개·모집한 대가인지 확인하고, 실제 소개·홍보 활동과 그 활동을 해 온 기간·횟수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