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인 소득 연 360만원 이하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합산 소득인가요?

연 360만 원은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이 아닙니다. 앞서 안내된 360만 원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처럼 설명할 수 없으며, 피부양자 판단은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봅니다. 가족 전체 소득을 한데 합산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중 법령상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제공된 안내상 소득요건은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 등을 합산해 연 2,000만 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소득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온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문의하신 맥락이라면, ‘연 360만 원 이하’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애인 세대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기준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신청 대상자의 가족관계, 본인 소득·재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요건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