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종으로 보는 수영장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영장이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이고, 수영조 바닥면적이 300㎡ 이하라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규모 업종에 해당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운영 기간·장소: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이어야 합니다. 실내수영장이나 계절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면적: 수영장 전체 부지나 건물 면적이 아니라 수영조의 바닥면적을 봅니다. 바닥면적이 300㎡ 이하여야 하며, 정확히 300㎡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업종’을 정하면서 연결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업종에 해당한다고 해서 신고 의무 자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규칙상 소규모 업종이라는 점과 신고 절차는 구분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예외는 신고하지 않은 영업에 관한 해당 벌칙 조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안전·위생 기준 위반 등 별도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조 면적을 산정할 때는 수영조의 실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실외 여부와 여름철 한정 운영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