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적용될 때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적용되는 사고에서는 합의서에 합의금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위자료’ 또는 ‘산재와 별개’라고 적는 것만으로 산재급여 공제가 확실히 배제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구뿐 아니라 합의 경위와 실제 손해의 성격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때 확인할 점

• 합의금 항목을 나누어 적으세요. 치료비, 일을 쉬어 발생한 손해, 장해·사망으로 인한 손해, 위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금액과 산정 근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합의금만 적으면 나중에 어떤 손해를 보상한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항목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합의서에 ‘위자료’라고 적어도 실제로 위자료만 지급된 것인지, 산재급여와 같은 손해를 보상한 것인지는 합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재급여와 별개’라는 문구도 그 자체만으로 공단의 조정이나 구상 문제를 막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은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문구에 주의하세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와 같은 표현이 있다면 산재급여와 별도로 남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영향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의 효력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 전후의 지급 내역과 자료를 보관하세요. 치료비 영수증, 보험사의 지급내역, 손해 항목별 산정자료, 합의서와 협의 기록을 함께 보관하면 지급된 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험과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품을 먼저 받은 경우, 공단이 그 금품을 법령상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산재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품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요양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 비용으로 환산합니다. 반대로 제3자의 행위로 산재급여가 지급되면 공단은 지급한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7조).

따라서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산재보험급여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금액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되, 합의서의 표현만으로 공제·구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7조제3항). 이미 합의했거나 공단의 조정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합의서와 보험금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나 합의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민사상 법률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