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외 다른 곳에서도 일비가 지급되나요?

일비는 건설 현장에만 지급되는 항목이 아니며, 다른 사업장에서도 회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이나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일반적인 수당은 아닙니다.

일비가 임금인지,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돈인지는 명칭보다 지급 방식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 출장·업무 수행에 실제로 든 교통비나 식비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전하고, 지급액도 실비에 가까우면 비용 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직료·숙직료와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비과세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 반대로 출근한 날마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실제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도 출근해 정해진 근로를 하면 지급이 확정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업무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이 분명한 금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인지 여부보다 지급 기준, 실제 비용과의 관련성, 영수증 정산 여부, 출근일수에 따른 지급 여부, 미사용분의 지급·환수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일비를 매일 일정액 지급하면서 실제 지출을 따지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비’나 ‘경비’라고 부르더라도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