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송달 후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왜 각하되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신청 시기를 놓친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존재·금액, 지급 의사, 다른 사람의 청구나 선행 압류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최고를 받으면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점은 1주는 제3채무자가 답변하는 기간이지, 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진술최고는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채권자는 보통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늦어도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송달된 뒤에는 압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고 제3채무자의 답변 기간도 시작된 상태이므로, 뒤늦게 최고를 추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음 신청에서는 압류명령 신청서와 함께 진술최고 신청을 제출하고, 제3채무자별로 진술을 받을 대상도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압류명령 발송 전에 진술최고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이미 송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 신청서 접수 시점과 법원의 발송·송달 경위를 확인해 집행법원에 누락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처음 신청한 경우와 구별해야 합니다.

진술최고가 각하되더라도 그 자체로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최고는 채권의 존재 등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제3채무자 진술이 필요하다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