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이 발생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발생하게 되나요?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과소신고: 누락으로 인해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입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누락한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4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에서 발생했다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단순 실수인지,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속인 정황이 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을 누락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에 더해, 누락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을 곱하는 기준은 누락한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적게 신고한 세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했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줄지 않았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는 제대로 했지만 세금만 늦게 낸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됩니다. 매출누락으로 세액도 적게 신고하고 납부도 늦었다면 두 가산세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추가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누락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로 구분되어 일반 무신고는 20%, 부정 무신고는 **40%(역외거래는 60%)**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