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 자재를 사용한 가공비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급 자재의 처리 방식에 따라 가공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며, 무상사급은 통상 가공비만 과세되고 유상사급은 완제품 공급가액 전체가 과세됩니다.
무상사급: 가공비만 과세
발주사가 자재를 대가 없이 제공하고 외주업체가 그 자재를 가공해 돌려주는 경우, 외주업체가 공급하는 것은 가공용역입니다. 따라서 외주업체는 가공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주사가 맡긴 자재의 가액은 외주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비가 100만 원이라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시됩니다.
다만 외주업체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가공계약이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에서 자재를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상사급: 자재 공급과 완제품 공급을 각각 처리
발주사가 자재를 외주업체에 유상으로 넘기면 자재 자체의 판매가 발생하므로, 발주사는 자재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후 외주업체가 가공한 완제품을 발주사에 공급할 때는 자재값과 가공비를 포함한 완제품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자재대금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해 차액만 지급하더라도, 각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1조).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은 계약상 소유권 이전 여부, 정산 약정, 자재 부담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출고내역·완제품 정산내역을 함께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