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인 택시 운송 용역에 버스카드 충전 용역도 포함되나요?

‘택시 운송용역’은 택시로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뜻하므로, 버스카드 충전용역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버스카드는 결제수단일 뿐이고, 충전·운영·관리 과정에서 별도 수수료를 받는다면 택시 운송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택시 사업자가 승객을 태워 운송하는 거래는 택시 운송용역입니다. 승객이 현금 대신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더라도 그 운송용역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반면 버스카드에 금액을 충전해 주거나 카드 운영·전자시스템 관리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승객 운송이 아니라 별도의 충전·관리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버스카드 충전 수수료에 관한 질의회신도 과세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명세서 제출 제외’가 어떤 명세서나 합계표를 가리키는지에 따라 제출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면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정해진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등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별도 규정합니다. 따라서 택시 운송용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버스카드 충전 내역까지 합계표 제출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충전·관리 대가를 누가 받는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전송되었는지를 구분해 해당 신고서의 합계표 제출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