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에 스토킹 기록도 포함되나요?

스토킹이라는 죄명만으로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에서 일률적으로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스토킹 기록을 별도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고, 실효된 형은 해외 입국·체류 허가용 회보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사건이 회보서에 표시되는지는 사건이 유죄판결로 확정됐는지, 형이 실효됐는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종결됐는지 등 기록의 상태와 발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경력까지 어떤 범위로 표시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제출용은 발급 목적을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신청하시고, 제출받는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 종류와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확인용 회보서는 해외 제출용과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