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며,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수출로 처리하면 되나요?

해외 거래처에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 매출이나 물품 납품이 자동으로 영세율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은 실제 제공 장소와 용역 종류를, 물품은 실제 국외 반출 여부와 거래 형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용역을 실제로 국외에서 제공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외국법인인지,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만으로 국외 공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했다면 외국 거래처와 계약했거나 외화로 대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시행령상 특정 용역 등은 용역 종류와 대금 수령 방법을 충족하면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 등 일부 용역은 상대 국가의 상호 면세 여부도 요건입니다.
• 영세율 신고 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용역 제공 계약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실제 반출되는 거래라면 재화의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거래처에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반출과 거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도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등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 거래처가 구매자여도 물품이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인도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 수출 유형에 따라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공급받는 자, 물품의 이동 경로, 계약 및 대금 자료를 거래별로 맞춰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거래처의 소재지만 보지 마시고, 용역은 업무가 실제 수행된 장소·내용, 물품은 국내 인도인지 국외 반출인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신고 유형과 증빙을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