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면 사고로 생긴 부상·질병과 치료·휴업·후유장해·사망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8가지 급여가 모두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급여: 업무상 사고로 다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이 포함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보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권자가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간병 필요 정도 등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가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 요양이 장기화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 장례비: 업무상 사고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더라도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지,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이 있는지, 치료 후 장해가 남았는지, 간병이 필요한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 산재 승인만으로 모든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은 급여별 청구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진폐에 따른 급여는 일반적인 급여 종류와 다른 특례가 있고, 임신 중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