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달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매월 2일 이후이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취득한 달의 보험료를 날짜수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하고,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한 달부터 부과합니다. 자격 변동이 있는 달은 제6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며,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변동 후 자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어 건강보험 자격을 6월 1일 취득했다면 6월분부터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취득했다면 6월분은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처리되고,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7월분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간 날짜에 자격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달 건강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내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액은 자격 취득이 직장가입인지 지역가입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위 내용은 부과가 시작되는 달에 관한 기준이며, 구체적인 보험료 금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격 취득일과 공단에 반영된 자격 변동 내역을 확인해 해당 월 고지분을 대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