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여행업 사업자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아낼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나요?

고객이 이미 현금 결제 가격에 동의하고 그 금액을 지급한 뒤라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10%를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전에 부가가치세 별도인 최종 가격과 추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고객이 그 조건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계약·견적 등에 별도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정한 금액을 나중에 ‘부가세 별도’로 바꾸어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고객이 현금가를 선택했거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발급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가격을 안내할 때는 다음처럼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 전에 총 결제액,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여부, 별도라면 적용되는 금액과 기준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고객이 그 가격을 확인하고 동의한 기록을 계약서·견적서·메시지 등에 남깁니다. 사후에 일방적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가격은 구분해 안내합니다. 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액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전에 정한 과세 포함·별도 가격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 해외 호텔·가이드·식사 등 비용을 고객에게서 받아 현지 업체에 보내는 구조라면, 여행사의 용역 대가와 현지 비용이 실제로 구분되는지 계약서·업체 청구자료·정산 및 송금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지에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잔금이 자동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미 합의·수납한 금액에 10%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고, 앞으로의 거래는 계약 전에 가격 조건을 분명히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추가 청구 가능성은 계약서와 고객에게 안내한 가격 문구,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