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작성일자 9월 25일, 발급일자 10월 26일인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실제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를 바로잡아 9월 25일을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10월 26일 발급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에 따른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세금계산서와 올바르게 고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인 9월 25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므로, 10월 26일에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잘못 적은 내용이 실제로 착오여야 합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별도 발급기한이 적용됩니다.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이 시작됐거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등 과세표준·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안 경우에는 해당 착오 정정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뒤 당초 세금계산서의 금액이나 세액이 달라졌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와 별개로 신고·납부 내용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가산세가 없더라도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9월 25일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이고, 10월 26일 발급이 단순 착오를 바로잡은 적법한 수정발급이며, 사전 조사·해명 안내 등이 없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통상 없습니다. 적용 과세기간과 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 정정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