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법인 대상자도 수입금액 추가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서 수입금액별 한도를 기본한도에 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한도 합계가 제한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를 기본한도와 매출액 기준 한도의 합계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수입금액별 한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비중, 상시근로자 수 등 법인세법 제25조제5항과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의 50%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사업연도에 소규모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해당하지 않으면 기본한도와 매출액 기준 한도를 합산하고, 해당하면 그 합계 한도의 5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는 일반 매출액에 적용하는 비율의 10%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