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면, 통상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 대상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해지므로, 실제 처분은 처분청이 확인한 위반 횟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행정처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류를 판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는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다음 자료를 우선 보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 적용 조항, 위반 횟수 및 영업정지 기간
• 단속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결제·매출 기록, 직원 진술 등
• 주류가 실제 판매·제공된 것인지, 누가 어떤 경위로 취급했는지에 관한 자료

처분 사유나 위반 횟수에 다툼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 등으로 취소·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은 처분서와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기한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