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결과가 전산에 먼저 표시되고 결정문이 나중에 오기도 하나요?

심사청구 결과가 전산에 먼저 표시되고 결정서가 나중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제공된 기준만으로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결정서로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제3항은 심사청구 결정기간 안에 이유를 적은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결정서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심사청구 결정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처리 절차도 있으나, 전산 표시와 결정서 발송 중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하는지는 제시된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산에 결과가 먼저 보이더라도 그 내용을 참고하되, 결정서의 주문과 이유, 송달일을 확인해 공식 결과와 후속 기한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정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발송 여부와 송달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전산 표시 내용과 결정서 내용이 다르면 결정서 내용을 기준으로 담당 관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기한은 원칙적으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