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인세 신고 시 임원 차량 보험료 미납분을 기타 소득처분으로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세무법인에 업무 프로세스를 문의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세무법인에는 **“기타 처분으로 바로 확정하기보다, 2022사업연도의 미가입 기간과 차량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한 뒤 소득처분 유형과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그 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기타’ 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외 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반면 차량을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했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타’ 처분을 단정하지 말고, 임원의 사적 사용인지, 법인 업무를 위한 사용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에 다음처럼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무법인에 요청할 업무처리는 아래 순서로 정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2022사업연도, 차량 소유·임차 여부, 보험 가입·미가입 기간, 해당 차량의 운전자와 업무·사적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2. 비용 및 소득처분 검토: 미가입 기간에 대응하는 차량 관련 비용을 산정하고, 사외 유출 여부와 실제 귀속자를 확인해 손금불산입 및 처분 유형을 정합니다.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기타’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운행기록, 업무일정·거래처 방문 자료, 차량 운행·보험 자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납부 검토: 법인세 수정신고와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추가 납부액 및 가산세가 있는지를 각각 계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법인세 신고내용을 수정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4. 제출·회신: 수정신고서와 첨부자료, 납부 절차,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회신할 자료 및 기한을 서면으로 받아 확인합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안내도 어떤 가산세를 어떤 근거로 제외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 건의 가산세가 반드시 없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 2022사업연도 신고를 수정하더라도 소득처분을 ‘기타’로 하는 것만으로 수정신고 범위가 끝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추가 납부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