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연대납부할 수 있나요?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가 연대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르면 부모(증여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고, 증여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
•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해도 세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재산·소득 등 납부 능력과 강제징수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징수로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가 법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로 납부하는 것과, 연대납부의무가 없는데 자녀 대신 납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대납액은 자녀에게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여 유형에 따라 연대납부의무가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증여가 어떤 유형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